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뭐가 다를까?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두 제도의 수급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1.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1.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 1958년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생일이 지난 달의 1일부터 지급되므로 자신의 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8년 8월 10일생이라면 2023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하위 70% 이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1만 7천 원, 부부가구는 322만 9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 거주: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1.1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평가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모든 소득을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등을 통해 일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통해 일부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1.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모든 어르신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지급 금액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최대 32만 3,180원
소득 하위 20% 초과 ~ 40% 이하	최대 30만 7,980원
소득 하위 40% 초과 ~ 70% 이하	최대 9만 4,410원

1.1.3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7월 15일인 경우 2023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3.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기초연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령연금

2.1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에 도달하여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달리,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자격

👉🏻 노령연금 신청 방법

2.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과거에는 20년 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만 65세 도달: 단,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단,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이나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가입자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2.3.1 노령연금 계산 방법

월 연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가입자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령연금은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1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노령연금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무엇이 다를까?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이 두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파악하고, 노후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1 지급 대상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내 어르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만 65세 이상
가입 요건	별도 가입 필요 없음	국민연금 가입 필수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 기준 없음 (단, 소득활동 종사 시 제한 있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내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과거 소득 활동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3.2 지급 금액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 금액	최대 32만 3,180원 (2023년 기준)	가입 기간, 납부 금액, 가입자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
지급 방식	매월 정액 지급	매월 정액 지급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2만 3,18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반면, 노령연금은 과거 소득 및 납부 이력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므로, 개인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3.3 신청 방법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 기관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ARS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연금 수령 자격 충족 후 언제든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기관과 시기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4 기타

• 중복 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두 제도의 수급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각각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 해외 이주, 사망, 수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연금을 환수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 노령연금 지급 정지 사유

4.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노후 대비를 위한 추가 정보

5.1 주택연금

•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 소유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하여 연금 지급에 사용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주택 매각 없이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자격

👉🏻 주택연금 신청

5.2 개인연금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개인연금 종류

👉🏻 개인연금 추천

6. 마무리

노후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와 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